[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업훈련 비율은 1000인 이상 대기업의 '50분의 1'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도입했으나 목표 기업수보다 미달된 65% 집행률에 머물렀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업직업훈련 사업장 수는 2만6124개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수(191만4403개)의 1.3%에 그쳤다.
사업주 직업훈련지원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훈련 참여 중소기업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로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년 10만개 기업, 200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지원받아 왔다.
해당 사업의 참여 기업수는 지난해에만 11만3952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고용보험사업장(251만1690개)의 4.5% 수준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참여기업은 728개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1066건)의 68.3%에 달한다. 주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기업직업훈련 사업장에 집중된 것이다. 정작 5인 미만 사업장 참여율은 1000인 이상 기업의 52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기업장의 규모가 작을 수록 직업훈련 참여율은 떨어지는 모습이다. 기업직업훈련 참여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1.5% △5인 이상 30인 미만 12% △30인 이상 50인 미만 24.8% △50인 이상 100인 미만 33.6%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41.2%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48.4% △1000인 이상 68.3%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참여 사업장 수는 현격하게 줄어드는 등 직업훈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환급 금액도 지난해 기준 199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기업직업훈련 카드 시범사업을 최초로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훈련 지원금을 지원 이력이 없을 것',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훈련과정을 자부담 10%의 비용' 등의 요건을 두면서 참여가 조저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요건을 대폭 완화한 두번째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에 돌입했지만 시범사업 목표 기업수(1000개) 대비 65.6%에 그쳤다. 올해 10월 기준 시범사업 신청기업수가 800개이나 승인기업수는 656개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350억원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나 참여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업계획 등이 요구되고 있어 영세기업의 승인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실제 참여해 본인의 직무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연초에 훈련 계획을 수립해 8월이면 이미 대부분 시행한다"며 "지원하는 기업들이 8월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올해 말까지 훈련을 완료해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건이 맞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업직업훈련 사업장 수는 2만6124개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수(191만4403개)의 1.3%에 그쳤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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