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전직 대통령 사면, 이번이 마지막이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 사면이 유력시 됐다가 제외됐던 이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형집행정지 종료 시점에 맞춰 사면이 단행될 전망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 9월에도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의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오는 28일이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 약 119억원 등 총 163억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17년의 실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수감생활을 한 기간은 징역 17년 중 2년 7개월 정도다. 보석 신청, 보석 취소, 재항고 등으로 수감, 석방, 재수감을 반복하며 사실상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9월에는 논현동 사저를 공매 처분한 돈으로 57억8000만원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형기나 벌금은 사면 시 모두 사라지지만 추징금은 사면과 상관없이 모두 완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으로 풀려난다면 14년여 남은 형기와 지금까지 내지 않은 82억원 상당의 벌금 납부 의무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시간을 되돌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참여했던 BBK 주가조작 의혹 특검팀은 2008년 BBK 주가 조작과 다스, 도곡동 땅 소유 의혹 등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로부터 10년여가 지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발탁되고 이듬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과거 검사 시절 자신이 수사했던 전직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어 제 손으로 풀어주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 전 대통령을 올린다면 지금까지 구속된 전직 대통령 4명 모두가 사면으로 풀려나는 셈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특정 피고인의 죄를 사해주는 제도로, 매년 그 대상자가 거론될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 절반 이상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때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했던 윤 대통령이 그를 사면하고자 한다면 신년 특사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결단이 되어야 한다. 또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를 손질하고, 전직 대통령 사면은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박효선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