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경기도에도 막대한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10% 특별 할인에 나섰지만 예산 상의 문제로 이달까지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아직 예산이 처리되지 않은 고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지역화폐 할인에 돌입했습니다. 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특별 할인을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지난해 발행액보다 약 20%정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비 예산의 축소 때문입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지역화폐 국비로 7000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발행액 5조2000억 원보다 1조2000억 원 줄인 4조 원을 발행합니다.
행안부, 불교부단체 국비 지원 'NO'
문제는 예산 축소에도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입니다. 경기도는 국비와 도비·시비로 지역화폐 예산을 확정하는데, 각각 4:3:3의 비율을 차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금 다르게 책정됩니다. 행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분배 방식을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적용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 중 할인율 2%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할인율 역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불교부단체인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역화폐 축소…전통시장·배달특급 등 침체 가능성
경기불황 속 지역화폐 예산 축소로 인한 피해는 지자체와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 질 전망입니다. 특히 지역화폐가 활발히 유통되는 전통시장과 지역화폐 할인행사를 주로 추진하는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등이 침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설을 맞아 방문한 용인중앙시장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화폐)배분 방식에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다"며 "경제 어려움 속에서 지역화폐를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설 명절연휴를 한 주 앞둔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시민들이 설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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