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해임건의안 이어 법안마저 대통령 거부권?

정진석, 7건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통령 거부권 요청할 수밖에"'야 2월 처리 목표' 양곡관리법 포함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북 전주 완산구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제2라운드가 임박한 셈이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야당과 이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사용하는 윤 대통령이 거듭 맞서면서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부권 정국 관통하는 키워드 '김건희 특검법'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간호 인력의 자격 인정 기준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 강력·성범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등 국회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된 법안 7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본회의 부의 후 30일 동안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안들의 통과 여부를 두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집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최근 복지위에서 간호법 등 7건의 쟁점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일일이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큽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장치인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고, 만약 재차 의결된 법안은 곧바로 법률로써 확정됩니다. 다만 이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만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제주시 영평동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법안 첫 거부권…이재명 1호 법안 '양곡관리법' 유력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2월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법제화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미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국회의 추가 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양곡관리법 등 일반 법안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정의당을 설득해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법안 합의 안 될 경우, 해당 법안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윤 대통령이 건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정치의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결국은 여당대로, 야당대로 일방적으로 가고 있고 이러는 와중에 민생만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협치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일주일 만에 하락했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는데요. 이날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를 받아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 2.4%포인트 하락한 36.9%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도 60.3%로,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11주 만에 60%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