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에너지요금 속도 조절 공감…동결 바람직하지 않아"
"국제 에너지 가격 등 고려해 인상 수준 결정"
"중산층 지원 부적절…취약계층 사각지대 없앨 것"
입력 : 2023-02-20 16:26:03 수정 : 2023-02-20 16:26:0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장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한 것에 공감하면서도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도시가스공사의 손실 규모가 큰 만큼 단계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장관은 20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급격한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융통성 있게 하자고 한 것에 동의한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나는 상태,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정도, 가스는 60%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점진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나는 정도를 면밀히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 쪽으로 산업구조나 국민 생활 행태가 바뀌려면 어느 정도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위기가 상쇄되고 언제든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요금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요금 인상 요인을 눌러 더 큰 어려움이 야기된 상황을 보면 요금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이 늘어나 에너지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이 고생하시는데 억대 연봉자가 많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재무구조 개선, 경영 효율 측면에서 더 노력할 부분이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중산층까지 에너지요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재원이나 지원 폭 확대 시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감소 효과가 줄어드는 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중산층 지원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급격한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융통성 있게 하자고 한 것에 동의한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나는 상태,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이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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