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탄소감축 국가간 협약체결, 일본 25개국 대 한국 1개국"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국가 간 협약 체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일본 온실가스 국제감축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파리협정'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일본의 국제감축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파리협정체제 출범을 미리 준비해 자체 개발한 '공동감축 메커니즘'(JCM)을 2013년부터 약 10년의 기간에 걸쳐 국제적으로 확산시켜왔습니다.

 

JCM의 기본구조는 일본 기업이 협정체결국에 진출해, 저탄소 기술·제품·인프라 등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해 상대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감축실적을 양국 간 협상을 통해서 나눠 갖는 것입니다.

 

일본은 총 25개국과 이미 양자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협정체결국 중 15개국에서 76개 국제감축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등의 재정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범·실증 프로젝트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총 프로젝트 개수는 311개에 달합니다. 일본은 JCM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탄소중립 달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제감축 추진노력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체결국도 아직 베트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또 올해 초 우즈베키스탄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감축실적을 일부 확보(11만 톤)한 것이 유일한 실적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국제감축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맞춰 탄소감출을 위한 대일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는데요. 2018년 이후 중단된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실무급 소통창구 재개 등을 주문했습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국제감축사업 확대보다는 국내감축이 우선이라는 일부 비판 목소리도 있지만, 파리협정 체제는 오히려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경련)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