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최근 법인택시회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해법이 엇갈렸습니다.
법인택시회사들이 전액관리제 시행과 3부제 해제,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2월과 2월 2차례 택시요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법인택시 기사들은 일 매출이 요금인상 전과 비슷하거나 10% 정도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법인택시 경영난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택시업계는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액관리자 개선안 내놓겠다"…택시기사 "처우 문제 해결해야"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개선안으로 기준금을 채우지 못한 불성실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액관리자가 월급제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 평가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택시 노동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일해도 전액관리제의 기준금을 벌어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전액근로제 시행 후에도 일하는 시간은 줄지 않았는데 수입은 줄어들어 많은 택시기사들이 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기사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법인택시의 경영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택시 (사진 = 정동진 기자)
서울시 "3부재 재도입 검토"…택시업계 "3부제로 해결될 상황 아냐"
서울시는 법인택시 경영난의 해결책으로 3부제 재도입 또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3부제 재검토 유예기간인 5월 21일 전까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부제 재도입 신청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3년간 법인택시 기사 1/4이상 감소하거나, 실차율이 높거나,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에 대한 지속적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승차난 지역으로 지정돼 부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 2가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부제 도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3부제 재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30% 수준인 상황에 부제 도입으로 기사 수입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회사의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택시노조 "일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수입 일정수준 보장돼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이현로 정책부장은 “가장 원론적인 문제는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기사들이 10시간 11시간 일해도 워낙 저임금을 받다 보니 일할 사람이 없어 회사 택시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코로나 이후 이탈한 법인택시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사들의 수입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복합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택시 탑승하는 승객 (사진 = 정동진 기자)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