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지난달 취업자의 둔화세가 10개월 만에 주춤했지만 '고용의 질'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은 갈 곳을 잃은 채 질 낮은 일자리만 늘고 고물가 여파에 올 1~2월 근로자 실질임금은 사실상 11만원 가량 더 줄었습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8만9000명 줄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청년 임시근로자는 106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3000명 증가했습니다.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 계약 없이 단기로 고용된 취업자를 말합니다.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청년 일용근로자는 1만명 늘어난 13만9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을 한다 해도 질 낮은 일자리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 종사자 수의 증감 추이를 보면 지난해 12월 6만1000명에서 올해 1월 6만명, 2월 5만9000명으로 증가 폭이 줄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팍팍해진 '노동자 삶'과 윤 정부 1년간의 노동 정책을 돌아봤습니다. 사진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모습. (사진=뉴시스)
반면 숙박·음식점업 증감은 지난해 3월 6만8000명에서 올해 3월 9만1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완화로 인한 영향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아르바이트 성격의 숙박·음식점업 청년 취업자 중 임시직은 36만5000명, 일용직은 5만9000명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5만7000명, 1만5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는 10일이면 윤 정부 출범 1년째가 됩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이자 노동절의 계절이기도 한 5월, 윤 정부의 노동 개혁은 갈 곳을 잃은 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주 69시간 근무를 내세운 '근로 시간 유연화'의 노동 개혁 1호 법안은 논란만 키웠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공헌은 공염불이 된 채 '노동 탄압' 공분만 부추기는 꼴이 됐습니다.
원청책임 강화, 경영책임자 처벌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질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153.4시간’ 1년 전보다 3% 더 늘어난 지난달 근로시간에서 말해 주듯 <뉴스토마토>는 팍팍해진 '노동자 삶'과 윤 정부 1년간의 노동 정책을 돌아봤습니다.
①노조 적대시 노골화…진영논리에 지지율 회복 안간힘
노동 정책 개악 정책 '뭇매'…연금·교육 개혁도 '길 잃어'
②불평등 완화는 요원...각자도생으로 내몰려
③(심층진단)윤 정부 노동 개혁 '편향적'…"노사정 공론화 과정 필요"
④MZ노조 "주 69시간제' 아쉬워…‘진짜 노조’ 많아져야"
⑤민주노총 "윤석열정부, 노조 혐오에만 매몰"
⑥한국노총 "윤석열정부 노동정책은 기업 지키기 위한 수단"
⑦라이더유니온 "윤석열정부, 배민 등 독점적 지위자에게만 '노동자유'"
⑧노조 적대시 노골화…진영논리에 지지율 회복 안간힘
<뉴스토마토>는 팍팍해진 '노동자 삶'과 윤 정부 1년간의 노동 정책을 돌아봤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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