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KTV국민방송)이 최근 본지에 대한 영상자료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본지는 2년 넘도록 KTV에서 영상자료를 공유받았지만,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후 더는 영상자료를 내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8일자 대통령실 '입김 의혹'이라는 본지 보도를 보면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에 영상의 출처로 'KTV'가 표출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 결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본지 기자 3명을 고발했습니다.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수사와 소송으로 입막음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간 직후 KTV로부터 영상자료 제공 중단을 통보받았으니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조치로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과 달리 '괘씸죄'로 이뤄진 결정이란 합리적 추정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친정부 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한때 나라를 떠들썩거리게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중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은 실형이 확정되는 등 실체가 사법적 사실로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도 역시 '편 가르기'가 우려됩니다. 이번 KTV의 조처 이전에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역시 '우리 편'이 아니니 배제하겠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소송이 그대로 남아 있어 경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론과 명예훼손을 다투고 보복성 조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의 명예보다 국민을 위해 더 시급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여러 분야의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하게 체감하는 부분이 경제입니다. 국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계속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녹록지 않으니 제조업을 비롯한 내수 경제도 악영향을 받습니다. 비록 최근에는 내수가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조차도 경기가 둔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석 달 연속으로 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하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이기 때문이란 설명은 모든 국민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에게만 박한 전망을 내놓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전 정부 탓이란 해명도 이제는 변명입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고 현재 나라의 책임은 현 정부가 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 경제를 걱정하는 여러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대로 단지 민간 주도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입막음'에 더해 '귀닫음'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