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오른쪽)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챗GPT 관련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1일 정부여당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는데 벌써 네 번째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돈 빌려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부안을 지적하는데도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 목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인지, 아니면 피해자 범위 축소인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며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라.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다.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