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 개혁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지난 7일 정의당을 탈당한 전·현직 당직자들과 기본소득당, 열리민주당 등이 10일 '정당 개혁 대토론회'를 열면서 새로운 진보 연합 전선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 개혁 대토론회'에는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와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최근 정의당을 탈당한 정호진 전 정의당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다당제의 성공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김 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로의 회귀를 반대하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 수준으로 조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비례배분 최소조건인 득표율 3%의 봉쇄조항을 1%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전 대표는 "악마화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가 문제다. 국민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양당 체제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정치의 총체적인 수준이 떨어졌다"며 "1차적인 책임은 현 정부에 있지만 나머지 세 원내정당 모두 남의 핑계만 댈 수 있을 정도로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용 의원은 "정치가 시대적 과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시국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며 "국민 스스로가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로 유지돼 온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대표성·비례성·다원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게 공동조사결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의원은 최근 신당 창당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제기되는 신당 창당 등 제3세력 논의는 수도권 30석과 같이 양당 기득권에 비관적인 다수 부동층의 존재라는 지형적 조건을 정치공학적 입장으로 되풀이할 뿐 새로운 어떤 내용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새로운 진보 세력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의당을 탈당한 전·현직 당직자들이 주축인 '새로운 진보'는 "그런 논의는 전혀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의 구상이 정리되면 그에 부합하는 누구에게라도 함께하자고 제안해나갈 것이고 연대 계획은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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