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50년 주담대 연령제한 검토 중"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 상품 연령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반 상식에 벗어나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제한을 두는 방안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고 타이트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을 고려해 가계대출을 급격하게 줄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은 갖고 있는 자산소득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가계대출을 줄이면 더 어려워지므로 한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잇단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해 최고경영자 제재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조금 더 긴장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최고경영자는 물론이고 감독당국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횡재세를 이미 도입한 나라도 많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국내 은행들이 시장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김주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윤영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