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주문하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파 방안과 화학물질 관리를 포함한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에 관한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담당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을 예로 들며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되어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되고,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환경 분야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해 "환경규제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단 규제에 대해선 "산업단지 현장을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청년들이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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