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위기에서 벗어난 로톡이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내 리걸테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리걸테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며 "로톡과 빅케이스를 출발점으로 리걸테크 산업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앞서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변협이 내린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로톡 승리'란 평가…"투사이고 싶지 않았다"
8년 동안 이어진 로톡과 변협 간 갈등 상황에서 법무부가 로톡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로톡과 변협은 항상 대결 구도로 그려졌지만 한순간도 규제와 싸우는 투사이고 싶지 않았다"며 "그저 사업을 지속하고 법률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었을 뿐이라서 이번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승리처럼 느끼지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취소 결정과 함께 로톡에 일부 사항의 개선을 권고했는데, 로앤컴퍼니 측은 이날이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법무부의 개선 요구 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고 적극 수용해 서비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협과의 소통 의지 보여…"지적하는 부분 적극 적용하고자"
변협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엄 이사는 "징계위 판단 이후 변협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화하고 싶다고 제안드렸다"며 "아직 답변은 못 받았지만 대화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변협이 지적하고 제안 주는 부분이 있다면 경청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며 "법률서비스라는 게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다 보니 다른 영역에 비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건 법무부와 변협, 로앤컴퍼니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협, 행정소송 이어가기로
그럼에도 변협과 로톡의 관계가 개선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변협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연락이 접수된 바는 없다"며 "공식적으로 논의를 제안해야 어떤 대화를 할지 등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변협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은 여전히 광고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징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와 정재성 부대표 등 경영진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강남사옥에서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취소 결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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