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며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은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으로 꼽힙니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이 최종 임명될 경우 대법원장 70세 정년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이 아닌 3년 반 동안 사법부 수장을 맡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그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를 얻어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168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 등 야권의 표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본인이 헷갈려서 조금 (내용이) 빠졌다"며 "스스로 (누락을)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다 했고 단순한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8월 재산 신고 당시에는 48억원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25억원이 증가한 73억원을 신고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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