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공개석상에서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R&D 예산 문제를 거론하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 추진하겠다"며 예산 확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논란…새해 예산 14.7% 줄어
앞서 R&D 예산은 지난해 삭감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R&D 예산이 방만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구조 조정했다가, 국회에서 과학기술계 반발을 감안한 조정이 이뤄지면서 약 6000억원 늘려 26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R&D 본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4조6000억원(14.7%) 줄었습니다.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은 "공매도 전자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파악,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필수 조치"라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2%대 안정세 전망…"국민 체감하는 성과 내야"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며 "물가도 한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 가격 안정에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해외 수출 570억달러를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2024년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