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역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을 과다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코인 파문과 위안부 후원금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윤미향 의원, 여야 지도부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직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이철규 의원은 현재 한동훈과 함께 국민의힘 공동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아 ‘윤핵관’으로 꼽힙니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중 34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72명은 철저한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이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 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21대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과 도덕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불성실·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원실 해명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쳐 이날 최종 명단을 발표한 겁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 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습니다.
공천배제 명단에 오른 현역 의원은 모두 34명으로 김태호, 김희국, 박덕흠 의원은 2개 항목에 중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 결석률, 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과 상장주식 보유, 박덕흠 의원은 상장주식 보유와 사회적 물의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저조한 김웅, 최재형, 박병석 의원은 연평균 발의 건수가 5건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인 김태호, 우상호, 권성동 의원은 각각 19.9%, 19.1%, 19%의 결석률을 보였고, 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인 김태호, 홍석준, 김희국 의원은 26.5%, 21.6%, 21.6% 결석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인 2021년 위례신도시 근린생활시설 분양권 2건과 평택시 상가 매입 1건 등 21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매입을 신규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5억원 이상의 상장주식 재산을 보유하며 의정활동 기간 거액의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윤상현(238억9000만원), 박덕흠(9억6000만원), 이헌승(7억5000만원), 김경협(5억7000만원), 김희국(5억1000만원) 의원도 공천배제 명단에 올랐습니다.
“현역 평가·공천 심사자료 공개해야”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에서 제명당하고, 꼼수 탈당이나 자진 사퇴, 기소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반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주도한 의원들도 상당수였다는 지적입니다.
경제 분야 반개혁 법안으로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꼽았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산정 부과율 인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축소 내용을 담은 주택법 등이, 복지 분야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처벌 완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거론됐습니다.
경실련 측은 “제21대 국회는 거대 양당의 부실 공천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막말과 망언, 가족 회사 특혜 수주 의혹, 가상자산 투자 논란 등으로 얼룩졌다”며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를 내세우지만, 구태 공천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각 정당은 자질 미달 현역 의원 34명을 공천 배제하고, 자질 의심 의원 72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투명한 공천을 위해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등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현역 의원 평가자료와 공천 심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