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사비 인상에 따른 갈등으로 민간현장에 이어 공공현장에서도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감액 중심의 낙찰 제도 운용을 막고 시공단계에서 공사비 인상에 대한 적정한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종 공동캠퍼스 공사비를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대보건설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세종시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근로자 70여명은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대보건설은 지난해 10월 17~26일에 이어 지난 5일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앞서 LH와 대보건설은 2022년 7월 세종 공동캠퍼스 대학입주공간 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당초 올해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발주처는 3월 개교를 원하는 대학의 학사일정을 고려해 시공사에 9개동 가운데 4개동의 공기를 6개월 앞당겨 부분 조기 준공을 요청했습니다.
대보건설은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레미콘 공급차질,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LH 측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이 예상하는 손해는 300억원 이상입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중단하고 5개월 동안 협의해 왔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금융권 차입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상호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하고 공사가 재개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H 측은 해당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 규정상 실제 투입비용으로 사후 정산해야 하는 항목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조속히 검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LH관계자는 "2월 말에 대보건설에 공사비 증액 관련 세부 산출내역을 요청한 상황이나 아직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자료를 받으면 공사비 증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산정 체계와 입·낙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업 기획단계에서 발주기관이 예산 증액을 피하고 사업 통과를 위해 사업비를 과소 산정해 이 부담은 시공사에 전가되는 것인데요. 시공 단계로 넘어와서 공사비 인상폭이 크고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 발주처가 공사비 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급격한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분쟁 상황을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조정 방법을 합의해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건설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교한 공사비 산정이 필요하고, 시공 단계에서도 적정 기준을 마련해 자잿값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2일 세종시 행복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근로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약 70명이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대보건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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