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에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을 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검토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한 집단 행동에 대해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은 진정한 대화 의도라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정부 입장은 언제든 대화의 장이 열려 있고 제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하며 의료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한 종교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종교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지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해온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의료사고 특례법, 책임보험 제도, 필수의료수가 등 의사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을 이야기했고, 종교지도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늘봄학교와 관련해 현재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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