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재계가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세 완화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그간 재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활력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상속세 완화로 인한 국민 부정 여론도 적잖지 않다는 점에서 재계는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1일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해당 대책에는 상속세율 인하, 가업승계 제도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기업적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상속세를 콕 집어 완화를 시사하면서 재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인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속세 개편 방안이 아직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재계에선 윤 대통령이 쏘아올린 상속세 완화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업승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재계 측 입장입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수준으로 비슷하게 맞춰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의 상속세율은 60%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상속세가 비단 소수 총수를 위한 문제가 아니게 됐다"며 "일반인들도 상속세를 줄이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대 기업 한 관계자도 "현행 상속세는 설립자가 100% 주주라도 2대, 3대만 내려가면 지분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상속세가 꼽히는 데다 상속세로 인해 승계가 희석돼버리니 해당 문제의 공론화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국민 정서상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상속세를 이연시켜서 낼 수 있도록 하거나 총수의 경영권을 보장해줄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는 세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상속세 개편을 두고 찬반이 나뉘는 데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해당 논의는 속도 조절이 동반될 전망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시점을 올 상반기로 제시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대 50%에 달하면서 재계에선 무리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평균 25%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만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상속세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계에선 이를 기업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11월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고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은 ㈜LG와 LG CNS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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