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에 참석해 "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하게 살펴봤다.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3개월간 전국을 돌며 총 24차례 연 민생토론회의 주요 과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며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며 "실제로 많을 때는 무려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협업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도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 결정 과제와 관련해 광역고속교통망 GTX 건설과 의료 개혁 추진, 늘봄학교 확산, 자영업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단말기유통법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선, 디지털 원스톱 행정 서비스 도입, 확률형 게임 아이템 규제도 거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보고했고, 부처별 우수 성과 사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에 대비하는 의료개혁이 돼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저출산으로 인구도 줄어드는데 의료 인력 보강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야말로 현실을 너무 외면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잠시 중단한 민생토론회는 4·10 총선 이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한 2주 쉬면서 사회 분야, 경제 분야에 그동안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호흡을 조절하고 또다시 민생토론회의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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