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올해 말로 예정된 가운데 1기 신도시들 간 선정 경쟁도 본격화 됐습니다. 선도지구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의 미래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범사업 지구입니다. 워낙 단지 수가 많아 현실성이 과제로 지목된 상황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을 주민 참여도와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 등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통합 재건축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달 공개될 예정인데요. 각 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선도지구에 뽑히기 위해 일단 '참여도' 항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근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추진과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설명회를 여는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분당과 일산 등에선 주말마다 동네 큰 강당에 주민 수백명이 참여하는 설명회로 시끌합니다.
6일 열린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 현장. (사진=송정은 기자)
지난 6일 성남시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추진위는 이날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의 70%가 재건축에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양지마을은 수내동의 금호1단지 등 총 5개 단지가 모인 곳으로, 4392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지입니다. 정선화 양지마을 추진위 사무국장은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선도지구 지정에 힘쓰고 있다"며 "주민들 관심도가 매우 높아 약 700명의 소유주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관련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 여건이 갖춰진 곳을 중심으로 선도지구가 지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 정비 △주민 참여 △시급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분당의 경우 양지마을을 비롯해 10여 개 단지가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단지는 개별단지 재건축 추진보다는 통합 재건축 방식에 더 이점이 있는 만큼, 인근 단지 주민들과 적극 협의하는 등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합 방식보다는 신탁 방식이 선도지구 지정에 유리해 신탁사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합니다. 양지마을 주민설명회에는 한국토지신탁이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성남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다른 1기 신도시에서도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산에서는 마두동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 일산동 후곡마을 3·4·5·10단지 등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평촌은 관양동 한가람 한양·삼성·두산, 비산동 샛별한양 2·3단지, 호계동 목련 6·7단지 등이 통합 재건축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오랜 기간 재건축이 답보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과거 뉴타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추진됐는데 은평과 길음 뉴타운을 제외하면 최근에야 입주를 시작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반대급부로 공공기여 등이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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