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04호] 원내 3당에서 원외정당으로…여의도 떠나는 정의당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과 통화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정부, 국립대 건의 수용 “50~100% 범위서 자율모집 허용”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부결...거부권 행사한 미국코로나 위기 단계 '관심' 하향 5월부터 '병원 마스크 의무' 해제국민 53.38% “댐 늘리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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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04호 2024. 4.22(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원내 3당에서 원외정당으로…여의도 떠나는 정의당 2.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과 통화…"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 3.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부결 거부권 행사한 미국

토마토Pick!   정의당이 사실상 20여년 만에 여의도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 0석으로 총선을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5월 말이면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수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한때 원내 3당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던 정의당은 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을까요? 토마토Pick은 대표 제3지대 정의당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20년 만의 원외 퇴출 국민은 정의당 외면했다 정의당의 위기는 총선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받은 득표율은 단 2.37%. 이후로도 당은 2년간 전혀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6.1지방선거에서는 진보당에도 밀리는 등 참패했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 권력(개혁신당), 대안신당 당원 모임(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새진보연합) 등으로 사분오열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도태되는 양상은 더욱 짙어졌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석 커트라인인 3%도 위태롭다는 결과가 나왔고 다른 제3지대 정당보다 열세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도 이를 의식한 듯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3지대 정당들을 모으는 선거연합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제안에 응한 것은 녹색당뿐이었고, 기본소득당 등 다른 소수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에서 총선에 나섰습니다. 날개 없는 추락 왜 신뢰 잃었나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하락세를 겪었으며, 결국 위기를 딛고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번 총선 참패도 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왜 이런 하락세를 겪었을까요? 국민들이 정의당을 뽑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제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 내홍 : 정의당은 외부보다 내홍으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2021년 김종철 대표는 같은 당 의원을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청년정의당 대표가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고 2차 가해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당의 다른 인사에게 의원직을 승계하기 위해 중도 의원직 사퇴를 하는 등 당원들을 실망시키는 사건들이 반복됐습니다.    -민주당 2중대 :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임명에 대해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선회한 후 생겼는데요. 이어 2022년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도 찬성표를 던졌다가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듣자 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문제는 2중대라는 프레임에 갇힌 사이 노동자나 성평등 등 정의당이 주로 내세우던 의제들은 뒤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제3지대 속출 : 이번 총선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가 난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진보진영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의 표를 흡수했습니다.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듣지만 민주당의 대안정당은 되지 못했고, 그 자리를 뺏김으로써 존재감마저 상실했습니다.    -위성정당 : 정의당은 21대 총선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소수정당이던 정의당에 비례의석 하나가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준연동형 비례제가 제도화하자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정당은 그 몇 없는 비례의석까지 양당에 뺏기는 양상이 됐습니다.    -흐릿해진 정체성 : 정의당은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2010년대 후반 들어 페미니즘과 기후위기 등으로 정체성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젠더갈등이 극에 치닫던 시점에서의 페미니즘 의제는 지지세 확장보다 갈등만을 초래했고, 기후 문제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정체성은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졌습니다. 이는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새 얼굴의 부재 : 정의당이 원내에 입성한 뒤로 진보정당의 얼굴은 심상정과 노회찬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0년이 넘도록 두 사람을 대신할 새로운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년 정치인 류호정 전 의원 등을 새 얼굴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당 분열만 초래했습니다. 여의도 떠나는 정의당 진보정당 계보 어쩌나 정의당은 2012년 창당했지만 민주노동당의 실질적 후신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합당해 완성한 녹색정의당까지 내려오는 게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 역사인데요.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획득한 이래 진보정당은 항상 총선에서 일정 의석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전원이 낙마했고 비례에서도 득표율 2.14%로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진보정당 총선 계보    -2004년 17대 : 민주노동당 10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    -2008년 18대 : 민주노동당 5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3석)    -2012년 19대 : 통합진보당 13석(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    -2016년 20대 : 정의당 6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    -2020년 21대 : 정의당 6석(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    -2024년 22대 : 정의당 0석 기본소득당·진보당 원내 입성 진보정당 맥 끊기지는 않는다 정의당이 원외로 밀려난다고 해서 국회에서 진보정당의 맥이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형태로 국회 잔류, 혹은 입성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새진보연합 2석(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진보당 3석(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입니다. 위성정당 존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를 말살하는 행위이기에 많은 비판이 따르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이들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정의당이 맡았던 노동이라는 의제를 떠안아야 합니다. ‘민주당 2중대’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도 당면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몇몇 정치 현안에서 민주당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듣고 색채를 잃었는데요. 이들은 위성정당을 함께함으로써 정의당보다 더 민주당과 가까운 관계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국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2중대 꼬리표를 떼고 독자적인 존재감을 보여야 합니다. 원외 밀려난 정의당 그래도 ‘후원금 가득’ 정의당은 한동안 이번 참패에 대한 수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우선 남은 기간 내 전세사기 특별법 등 입법활동에 충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과제가 산적했습니다. 우선 선거 패인을 성찰하고 향후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을 지탱했던 심상정 전 원내대표의 자리를 메울 새 인재 발굴도 중요합니다. 그럼 과연 정의당은 4년 후 재기할 수 있을까요?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 후 후원금이 몰려들어 사흘 만에 3억원의 정치후원금 한도를 채웠습니다. 여야의 극단 대립구도로 인해 선택받지 못했을지언정 정의당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브리핑10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과 통화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초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기사 정부, 국립대 건의 수용 “50~100% 범위서 자율모집 허용” 정부가 증원을 허용한 32개 의대 건의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부결 거부권 행사한 미국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이 부결됐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논의했는데요. 아랍권 안보리 이사국인 알제리가 발의한 결의안에는 15개국 중 12개국이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협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PA는 성명을 통해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 침해이자 우리 민족을 겨냥한 집단학살적 전쟁 추구를 부추긴 격”이라며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미 빅테크 CEO들 모디 총리에 힘 실어주기 미국 빅테크 기업 CEO들이 인도 총선을 앞두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양상입니다. 미 CNBC 방송은 18일(현지시각) 모디 총리가 지난해부터 팀 쿡(애플), 일론 머스크(테슬라) 등 빅테크 CEO들과 굳건한 관계를 구축,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의 경제 둔화와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체지가 필요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인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관련기사 중국 주요 도시 82곳 절반이 ‘가라앉는 중’ 중국 주요 도시들이 급격한 지반침하 현상으로 위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CNN방송 등 매체는 중국 과학자 50여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이언스 저널을 인용해 “중국 82개 중 거의 절반이 눈에 띄게 가라앉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29%가 사는 도시 지역의 거의 절반이 연간 3㎜보다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지역 거주자는 총 2억7000만 명이며 특히 매년 10㎜보다 빠르게 가라앉는 땅에는 6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 베이징은 물론 톈진, 상하이, 광저우 등 해안에 위치한 대도시가 특히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두달째 ↑ 강남4구는 상승세 주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89.3으로 전주(88.9) 대비 0.4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지난 2월 첫째주(2월5일 기준) 82.9를 저점으로 꾸준히 반등하여 지난주까지 10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죠.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집을 팔려는 움직임이, 100보다 높을수록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반면 강남·서초·송파·강동을 묶은 동남권(92.1→91)은 상승세가 꺾였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먼저 오르기 시작한 송파구 등에서 저가매물이 소진되면서 매도 희망가가 올라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는 "지역별 대규모 선호단지 위주로 실거래가 발생하고 매수문의가 지속되면서 매도희망가가 상향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학부모 85% "늘봄학교 만족" 일각 '교사 업무과중' 우려도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학부모 9225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늘봄학교 종합만족도 항목에서 '매우 만족' 4759명, '만족' 3095명 등 7854명(85.1%)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운영 시간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서도 '매우 만족' 4455명, '만족' 3460명 등 85.8%가 긍정 답변을 남겼는데요. 다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5.5%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교사들은 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한 업무 가중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가 학교당 1명씩 배치됐지만 관련 업무 일부 또는 민원 처리, 학생 관리, 생활지도 등을 교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여성 엘리트 선수 77% “생물학적 성별 구분해야”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와 스완지대 연구진이 최근 세계 각지의 엘리트 여성 선수 1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영, 육상, 하키 등 여러종목 선수로 꾸려진 응답군 중 58％가 스포츠는 성 정체성이나 사회적 성별이 아닌 '생물학적 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종목별 주요 세계 대회, 올림픽, 패럴림픽 출전자를 대상으로는 이 비율이 77％까지 상승했죠. 이에 연구진은 "스포츠의 영역에 들어오면 '공정'이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부각된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하위 단체 격인 주요 종목별 국제연맹들은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 성전환 선수의 출전을 불허하는 추세입니다.☞관련기사 코로나 위기 단계 '관심' 하향 5월부터 '병원 마스크 의무' 해제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등급 조정에 따라 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되는데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한층 더 완화됩니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38% “댐 늘리기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8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46.62%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류 이동을 방해해 환경 파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 51.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물이 고여 악취 발생과 침전물 등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1.17%, '댐과 보 철거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답변은 11.69%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뭄 때 용수로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2.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36.62%), '홍수 때 물난리를 막을 수 있기 때문'(19.72%)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영국 저널리스트의 경고 “프랑스 세 배나 되는 쓰레기섬 발생” 영국 저널리스트 올리버 프랭클린-월리스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대량 폐기물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프랭클린-월리스는 '웨이스트 랜드'(Waste Land)라는 제목의 신간을 냈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태평양에는 프랑스 크기의 세 배나 되는 쓰레기 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이 생겨났습니다.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약 1100만t의 플라스틱이 환류로 한 곳에 모이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어 저자는 "인간의 자정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쓰레기 더미는 '미래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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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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