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난항을 겪는 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점을 두고 "국회의장과 여당 측 상임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의장·상임위원장의 역할이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국회의 가장 큰 법적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의사일정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해서 합의로 운영해선 안 된다"며 "합의와 협의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안건 단독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최대한 제한하는 건 권한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 논의도, 법안 처리도 할 수 없게 하는 건 명백히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재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법안 일방처리를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여당에 대합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그는 "다수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정부는 거부권을 쓸 수 있고,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그 법안이 통과시킬지 말지를 확정 지으면 된다"며 "정치주체가 각각의 헌법적 권리를 활용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이러한 반복적 태도가 과연 이들에게 상임위원장을 한 석이라도 주는 게 맞는지 고민하게 만든다. 국민도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꼽았습니다. 이들 법안만은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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