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일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까지 양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거론됐던 조건들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부각하며 정치공세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우리 당 내에도,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며 '연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연금보험료율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44%, 야당은 45%를 고집하며 논의가 공전해 왔는데요. 이 대표는 1%의 의견 차이로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민주당이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또 이 대표는 연금개혁을 꺼내는 것이 '채상병 특검법'을 올릴 본회의를 열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여권 주장에 대해선 관계없는 물타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따로 열어도 되지 않겠느냐"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이미 이같이 제안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혹여 이마저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시당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제안됐던 다른 부대 조건들을 무시하고, 오직 소득대체율 44%만을 부각하며 전격 수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협상 과정에서 최초 나왔던 여당 측 중재안은 소득대체율 43%였고, 차후 제안한 44%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등 '구조개혁'이 전제였다는 설명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뒤 자르고 유리한 쪽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개월 넘는 기간 동안 타협하지 못한 것을 나흘 남은 21대 임기 내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것은 무리한 정치공세"라며 "22대에서 여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별도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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