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채상병 특검' 등 공방 예고
입력 : 2024-07-02 07:26:56 수정 : 2024-07-02 07:26:56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원 구성을 완료한 22대 국회의 첫 번째 대정부질문이 2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여야는 '채상병 특검'(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째 날인 이날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전현희, 김병주, 박선원, 염태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수, 박형수, 강선영, 김건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준형 의원이 질의합니다. 
 
야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채상병 특검 도입 당위성을 주장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받어막을 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북한이 잇따라 날려 보내고 있는 '오물풍선' 문제와 대북 관계, 최근 국제 정세와 안보 상황 등도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치는 대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처리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경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토론 종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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