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코로나 지원 정책을 겨냥한 겁니다.
이어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기준을 현행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됐던 새출발기금은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해 임대주택 5만호 이상을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사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먹거리 물가에 대해서는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 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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