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발간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의 발전사를 모든 개발도상국의 '필독서'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세계은행(WB)이 한국의 발전사를 높이 평가하며 모든 개발도상국가들에 필독서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1일 WB는 워싱턴 D.C.에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WB가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로 지난해 주제는 '이주·난민·사회'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제시했는데요.
중진국 함정 극복 전략은 3i
WB가 말한 '중진국'은 2022년 기준 1인당 GNI가 1136~1만3845달러인 국가를 말하는데요. 이를 또 다시 하위 중소득국(1136~4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3845달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상을 고소득국으로 정의합니다.
WB가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해 밝힌 구체적인 내용에는 투자, 기술 도입, 혁신 3가지 모두 필요하다며 '3i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처음 저소득국 단계에서는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나, 중진국 단계 후 투자 확대만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힌다고 봤는데요. 또 해외 기술 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은 결국 기업가의 열망과 리더십을 만들어 내는 변화란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언급했습니다.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해선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한국 사례 소개
WB는 한국이 3i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1인당 GNI가 1960년에 약 1200달러 이하에서 2023년에 약 3만3000달러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성장 슈퍼스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 및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고, 해외 기술의 도입 및 R&D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했다고 봤습니다.
더불어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 재벌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을 통해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는 등 경쟁시장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진국의 함정'이란 부재로 세계개발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연합뉴스)
WB, 개도국 향해 3i를 위한 정책 권고
중진국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대체로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위축과 포퓰리즘으로 인한 공공부채의 증가,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진국 정부는 3i 전략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 엘리트와 지배적 기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지 않게 규율하고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장개방 등을 통해 자본 유입, 고등기술 개발 역량 강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제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과보호나 대기업을 옥죄는 것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인적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는 등 혁신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끝으로 최근 기후변화가 중진국에게 중대한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적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탈탄소화 및 저탄소 시장 창출, 에너지 효율성 가속화 등을 통해 녹색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