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연설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올해 상반기 미국의 한국 수입 규제 중 중국산 철강 제품이 한국을 우회한 경우가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미국은 알루미늄 시트·포일 중국 공급 업체가 적용받는 반덤핑 관세를 미국에 수출한 한국 기업에 부과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세계 각국의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4건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55건(25.7%)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한 수입 규제는 55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플라스틱과 고무 4건, 섬유·의류 4건, 화학 4건, 전기전자 2건, 기타 1건 등 순입니다. 미국은 '알루미늄 포일' 품목 2건에 대해 중국산 제품의 한국·태국 우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작년 11월 '우회 수출'이라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중국산 알루미늄 시트·포일을 통해 한국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생산한 뒤 미국에 수출한 경우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으로 판정헸다는 설명입니다.
이밖에 미국은 '알루미늄 와이어 및 케이블 품목'에서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중인 중국산 제품이 한국·캄보디아·베트남을 통해 우회하고 있는지를 놓고도 작년 10월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한편, 각국의 대한 수입 규제는 21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하반기(208건)보다 6건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새로 추가된 조사 개시 건은 15건이며, 국가별로는 튀르키예(6건), 미국·인도(각 3건), 남아프리카공화국·마다가스카르·베트남(각 1건)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한국에 대한 전체 수입 규제 214건 중 국가별 비중은 미국(55건), 인도(22건), 튀르키예(22건), 중국(14건), 캐나다(13건), 인도네시아(11건) 등 순이었습니다.
선진국(미국·캐나다·EU·영국·호주·뉴질랜드·일본)은 88건(41.1%), 신흥국은 126건(58.9%)을 차지했습니다. 코트라는 "신흥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신규 조사 개시된 15건 중 미국(3건)을 제외한 12건이 모두 신흥국에서 시행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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