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놓고 건설업계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신호가 주어졌다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업계는 이번 방안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만큼, 부진한 주택사업에서 활로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42만호가 넘는 주택 물량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방안 중 상당수가 법령 통과가 전제되는 만큼, 현재처럼 국회에 계류 상태에 머문다면 계획된 공급물량 현실화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급 획기적 확대', 건설업계 활로 찾나…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
건설업계는 8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관계기관이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표=뉴스토마토)
이를 위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현행 동의요건은 현행 75% 찬성, 각 동 별로 2분의 1 이상 인원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동의요건은 70%, 동별 동의 비율은 3분의 1로 완화됩니다.
경기도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소유주들만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에 인허가 당국이 정책적으로 길을 내주고 속도를 낼 수 있게 직접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발표로 보인다"며 "조합원 입장에서는 비로소 신탁방식과 같은 출발선상에 서게 해준 느낌이다. 실제 인허가를 맡은 지자체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 부서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느냐가 삽을 뜰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문제가 됐던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예: 1000가구 이상)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합니다. 해당 전문가는 법률과 건설, 토목, 도시행정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진=송정은 기자)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전문가 파견 등 방안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을 놓고 고조하는 분쟁 강도를 다소나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속도 더 올린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안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정부는 올해 11월 2만6000호 이상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25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을 신속히 수립한 후 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1기 신도시에 2029년까지 인허가 물량을 8만8000호로 늘리고 착공 물량도 4만6000호 선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5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수도권에 총 10만호 이상 추가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중 분당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지역의 경우 대규모 주택 재정비를 통한 공급 확대가 주택 분야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사 업계 활로 모색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급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택사업에서 활로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11만 호에 달하는 계획 물량만큼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선 선도지구 선정과 이후 절차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은 우리 사회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정비사업물량의 처리라는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꾸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PF 보증확대·CR리츠 출시에도 주목
공급 촉진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35조원으로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를 9월부터 출시하는 점도 건설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5조원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CR리츠가 미분양을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관련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HUG 모기지 보증에 가입해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HUG 내규도 지난달 말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1주택 조합원 취득세 감면으로 부동산 투자심리와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업계에로서는 지방 CR리츠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42만호+α' 현실성 의문…정부, 공급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다만 향후 6년 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 방안의 많은 부분들이 법령 통과가 전제가 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상황처럼 국회에 계류만 되어 있다면 결국 정부의 공급 계획 물량을 현실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 문제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전국적으로 입지가 우수한 도심의 공급이 정체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도시 슬럼화 문제 등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여야간의 현명한 합의 도출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함영진 랩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 등 오는 9월에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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