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과 세제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꺼낸 카드는 '감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비아파트 세제·청약 지원방안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예고했는데요. 정부발 부동산 감세 카드의 혜택이 건설업자와 다주택자에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비아파트 구입 후 임대등록…'1가구 1주택' 특례
국토교통부는 8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의 경우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인허가가 과거 대비 90% 줄어 시장이 어렵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던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공급을 늘릴지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비아파트는 전국 인허가·착공이 과거 상반기 장기 평균 26% 수준을 기록했고 준공도 장기 평균 40%로 감소해 공급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아파트 신축매입 물량 확대에 나섭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주택 공급 물량 중 비아파트 비중이 절반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무제한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재정당국과 이미 협의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 차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 채를 매입하면 30% 정도를 공사가 부담하고 있다"며 "매입단가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제한으로 매입한 주택은 임대 공급 예정인 든든전세와 신혼 유형 일부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맞춤형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20가구 미만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중과(12%)가 아닌 일반세율(1~3%)로 취득세 요건을 완화합니다. 또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구역당 50억 이내)합니다.
또 1가구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올해 말까지였던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더불어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2027년 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엉뚱한 세제 혜택…결국 무자본 갭투기↑"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강조한 것은 '무제한 공급'과 '세금 감면'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잘못된 엉뚱한 정책이며, 소수의 건설업자 및 다주택자만 배 불리는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발생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비아파트의 공급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또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은 비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라며 비아파트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비아파트 규제를 풀었을 때처럼 이번 정책이 건설업자 등을 배 불리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부동산 매입에 나설 경우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게 돼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지만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피스텔 미분양도 넘쳐나는데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주는 것은 오진이다. 수요자들이 필요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빌라에 대한 수요가 낮아진 것이 전세사기란 점을 인지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문제가 더 커진 것"이라며 "엉뚱하게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또다시 무자본 갭투기로 시장에 나쁜 영향만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