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네이버·증권사 연계서비스, 라이선스 필요"

네이버밴드·종토방 불공정거래 우려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NAVER(035420))와 증권사의 연계 서비스에 대해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을 상대로 네이버파이낸셜의 증권 서비스 관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이버는 카카오(035720)나 토스와 다르게 라이선스 없이 증권사들과 제휴해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인데 이것이 증권업계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부터 네이버파이낸셜은 증권회사와 제휴해서 일반투자자에 주식거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증권사들에게 네이버 포털과 연계한 전산 개발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포털의 지위를 활용해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까지 진출하는 것에 우려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네이버 밴드나 종목 토론방과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에서의 각종 불공정거래와 불법리딩방 문제를 지적하며, 네이버의 자체정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증권회사 기능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며 공감하고, 네이버의 금융투자업 실질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감에선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증권(006800)의 계좌 연동 서비스도 논란이 됐습니다. 금감원이 네이버의 서비스가 중개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삭제를 요구한 바 있지만, 네이버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은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이 증권 거래 연결 서비스에 진출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에 적극적인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융투자업에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금융투자업의 실질이 있다면 실질에 맞게 필요한 라이선스나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업무위탁 등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용자가 네이버 로그인만으로도 '네이버페이 증권' 서비스 화면에서 각 증권사 화면을 연동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참여를 확정하고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면서 서비스 출시가 장기간 지연된 상황입니다.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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