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희망근로 등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된다.
정부는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내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일자리 창출과 생활물가 안정 등 '2011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보다는 올해 성과가 미진했던 사업들에 다시 한번 힘을 쏟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내년 5대 핵심 현안과제로는 ▲ 일자리 창출과 견고한 성장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지원 ▲경제체질 개선과 건전성 제고 ▲G20 후속조치와 글로벌 리더십 강화 ▲공공부문 공정성 제고 5개 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 사업과 고용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근로 지원금액 2조7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인 2억5000억원을 내년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청소와 경비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 감면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성과가 고용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층과 일용직의 고용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판단 아래 내년 일자리 창출 방안도 이 부문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2.9%였던 소비자 물가는 내년 3%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배추 등 일부품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생활물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보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유통 구조를 조사, 분석해 불합리한 유통구조도 개선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의료, 교육 등의 민영화 방안이 포함돼 민감한 사안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을 올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입법절차 처리가 지연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부족 등으로 과제 성과가 미흡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내년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면밀히 점검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경기 회복 흐름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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