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이용자 선택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통신산업이 향후 미래성장 동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산업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망중립성 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다."
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폰 1천만시대, 이용자선택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용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망중립성 적용 문제와 관련해 '시장 경쟁이 기본 원칙'이라는 기존 방통위 입장을 고수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의 데이터 트래픽을 콘텐츠, 사업자, 단말기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업계 한쪽에서는 그간 국가 규제에 따라 이통3사가 독점적 지위를 얻으면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합리적 기반 마련을 위해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무선망은 유선망과 달리 주파수라는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고도화 속 망중립성은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망중립성 적용이 무임승차라는 논란도 있다. 이제는 모두가 빠른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적절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과연 누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겠냐는 지적이다.
이날 최 국장은 망중립성 정책 마련 여부에 대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신 "투자 유도도 고려하고 이용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트래픽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올해 통신3사가 와이브로, 와이파이, LTE 등에 7조~8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망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롭게 구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망 구축 외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업계와 사용자의 의견을 하루 빨리 수렴해 모바일 생태계에 적절한 망중립성 원칙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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