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이를 제기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정치권, 삼성그룹을 포함한 대기업 사이에 비판과 반박, 재반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내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 달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을 사실상 이끌어 가야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운찬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는 지극히 비생산적"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하도급법이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개정되는 등 동반성장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며 "그런 제도를 차곡차곡 실천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감시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동수 위원장은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자율적인 협의 하에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과이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며 이익공유제를 옹호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지난 10일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익공유제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고 들어본 적 없다"며 이익공유제에 직격탄을 쏜 뒤 나온 것이어서, 윤 장관이 정운찬 위원장을 지원사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씨를 처음 던진 정 위원장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15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강연에서 "케인스도 처음엔 빨갱이"라고 말하며 초과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재반박했다.
또 정 위원장은 16일 한 매체에 게재한 특별기고에서 "경제학은 결코 자기 몫만 악착같이 챙기는게 선(善)이라고 가르치치 않는다"고 말해 이익공유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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