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우리나라 납세자 가운데 10명중 6명은 현행 조세제도가 고소득자에 유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강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제45회 납세자의날을 맞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분석에서 '현행 조세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명중 6명(64.4%)은 고소득층이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제도가 공평하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응답도 각각 4.9%와 3%를 차지했다.
특히 60대와 소득수준 80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인식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본인과 소득이 비슷한 납세자 그룹과 비교한 수평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51.2%가 적당한 세부담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38.9%는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50대, 대졸 이상 고학력층, 자영업자와 사업주 계층의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만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5.9%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30대가 상대적으로 정부혜택에 대한 체감수준이 낮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 체감은 더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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