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통상 담당 외교관과 변호사들은 중국이 환경 보호를 위해 원자재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WTO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WTO의 이번 결정은 철강업체 등 원자재 생산업체들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진행중인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해 반대하는 소송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수출 쿼터를 계속 줄여 희토류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원자재 수출 관련 결정에 항소할 수 있지만, 승소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 제한을 풀거나 미국과 EU 등으로부터 무역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 중국은 카드뮴과 금, 철광석, 석회, 납, 망간, 수은 등 총 13개 광물자원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번 결정은 세계 무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수출 제한을 풀겠다고 선언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에 수출 제한을 더욱 강하게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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