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소유 산지면적이 총 3537만여㎡(57.4%)가 증가해 여의도 면적(840만㎡)의 1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7일 산림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내산지 중 외국인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소유 산지면적은 지난 2006년 6162만4002㎡(산주 2277명), 2007년 7369만3488㎡(795명), 2008년 8008만7671㎡(3146명), 2009년 8519만2893㎡(3411명), 2010년 9700만㎡(3692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인 산림청은 이들 외국인들의 산지이용실태 및 매입목적 등 조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산지소유 현황조차 국토해양부의 지적전산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외국인 소유 산지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2332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북 1238만㎡, 전남 1228만㎡, 경남 1012만㎡, 강원 958만㎡, 충남 851만㎡, 충북 678만㎡, 제주 430만㎡, 전북 385만㎡ 등이었다.
아울러 인천 172만㎡, 부산 160만㎡, 울산 82만㎡, 대구 57만㎡, 서울 48만㎡, 광주 40만㎡, 대전 29만㎡ 등 순이다.
정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 경제적 기능 향상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목적, 경영여부 등 실태를 적극 파악해 관리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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