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 소송 관련 예산이 동결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점차 늘고 있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증액한 것과 대비되는데요. 카카오 등과의 굵직한 소송도 예고된 상황으로 향후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5일 2025년도 예산안으로 64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654억원 대비 소폭(1.2%) 감소했습니다. 위원회 법무지원 예산은 5억원이 편성됐는데요.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소송 수행 예산은 4억2000만원, 자문 관련 예산 8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중 소송 수행 예산은 올해 대폭 증액된 것과 달리 내년치는 동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소송 수행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증액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함입니다. 실제 개인정보위의 행정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 건수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8건, 올해(이날 기준) 11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소송 수행 예산을 늘려 여유 있게 운영하면 좋지만, 한도 때문에 예산 증액이 쉽지 않았다”라며 “일단은 동결을 한 상태인데 현재까지 (소송) 대응이 되고 있는 점도 감안이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배 증액한 예산도 다소 빠듯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위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8월까지 약 1억8000만원의 법무지원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자문 비용을 포함한 법무지원 예산은 약 3억3000만원 가량 남았습니다. 여기에 올해 안에 일부 소송이 마무리 될 경우 선임한 소송 대리인에 보수금을 집행해야 하는데요. 판결에 불복해 항소 또는 상고 등의 이유로 상급심으로 넘어갈 경우 재선임 비용도 더해집니다.
일례로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67억원의 처분에 불복해 메타가 제기한 소송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의 151억원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카카오도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충당 부채도 변수입니다. 소송 충당 부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1·2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잡히는 예산인데요.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400만원의 소송 충당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최종적으로 확정 패소 판결을 받을 경우 충당 부채는 보상금 예산으로 쓰여야 하지만, 현재 개인정보위에 해당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소송 충당 부채는 법무지원 예산과 가장 연관성이 있어 해당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며 “다만 소송수행 예산이 빠듯할 경우 다른 분야 여유 예산에서 전용하는 부분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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