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12개 저축은행 예금 금액을 6000만원까지 전액 보장하고 3억5000만원까지는 70%까지 보장하는 등의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는 지난 9일 알려진 '2억원까지 전액 보장' 방안에서 대폭 줄어든 금액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예금자보호금액을 무시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보상액이 2억이든 6000만원이든에 관계없이 정부가 금융 감시를 소홀히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포퓰리즘 논란..보호금액 2억→6000만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가 지난 9일 피해자 예금보장한도를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오는 11일까지 만들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초 2억원까지 전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알려졌지만,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세라는 비판과 형평성 무시, 소급 적용 논란 등이 잇따르자 하루만에 꼬리를 내렸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방안은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넘긴 예금자에 대해 ▲ 6000만원 이하 전액 ▲ 6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95% ▲ 1억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90% ▲ 1억5000만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 80% ▲ 2억5000만원 초과~3억5000만원 이하 70% ▲ 3억5000만원 초과 60% 보장이다.
즉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한 금액이 1억원일 경우 9500만원, 1억5000만원일 경우 1억3500만원, 2억5000만원일 경우 2억원, 3억5000만원일 경우 2억4500만원, 4억원일 경우 2억400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해서는 ▲ 1000만원 이하 전액 ▲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5% ▲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90% ▲ 5000만원 초과~7000만원원 이하 80% ▲ 7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7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60% ▲ 5억원 초과 50% 보장이다.
보상에 필요한 2500억원은 예금보험기금을 활용과 저축은행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조성될 계획이다.
◇ 보상 금액 줄여도 형펑성·원칙 무시 논란 지속
보상금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예금자보호금액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로 정해진 금액을 자의적으로 바꾸면 원칙이 흔들릴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표를 먹고 산다하더라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또한 무원칙한 예금자 보호 대책을 철회하고 특검을 도입해 저축은행 비리 진상 규명을 먼저하라고 밝혔다.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는 "정치권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 포퓰리즘에 따른 피해자 구제책으로 국민으로 가르고 분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며 "특별검사제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저축은행 사태의 총체적 진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예금자 보호의 원칙을 무시하고, 피해액을 소급해 보상해주는 면에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과 이경제 의원이 원칙과 소급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
◇ 김옥주 위원장 "액수의 문제 아닌 나라 책임 사항"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당국이 감시를 소홀히한 책임을 지지 못한 채 해결방안 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대위 위원장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저축은행피해는 국민 성금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왜 갑자기 국민 성금 이야기가 나오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정조사가 끝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정조사 기간을 늘려서라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액 보상금액 방안이 2억원에서 6000만원으로 바뀐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려 나라 금융의 근간이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감시를 소홀히 해서 금융의 근간이 흔들린 것"이라며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잘못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피해 금액에 대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