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지난달 미국의 재정적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위기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또다시 디폴트를 담보로 한 '채무한도 증액'이란 카드를 꺼내들어야 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 8월 재정적자, 1342억弗..전년보다 늘어
미국 재무부는 8월 재정적자가 1342억달러로 전년 같은기간의 905억달러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 예상치 132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19% 늘어난 3034억달러, 수입은 3.2% 증가한 1693억달러를 기록했다.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누적 재정적자는 1조230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누적 적자규모는 1조2600억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 전체 재정적자는 1조2900억 달러였다.
크리스 럽스키 미쓰비시UFJ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재정적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극대화 됐다"며 "동시에 긴축이 진행되고 부양책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 美 의회예산국 "재정적자 감축목표 2배로 늘려야"
이날 미국 의회예산국(CBO)가 미국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글라스 엘멘더프 CBO 이사는 재정지출 방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만든 의회 슈퍼위원회에 청문회에서 "의회 슈퍼위원회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1조5000억달러의 재정지출 감축 계획을 2배 이상 늘려야 현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연방 정부가 2021년까지 공공부채 규모를 1990년대 중반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적자 감축액을 3조8000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조지 부시 정부가 이행한 세금감면제도를 이어가려면 재정적자 감축액은 6조2000억달러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만으로는 정부의 지출과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며 "증세나 지출 삭감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을 급격하게 줄일 경우 경제에 하방위험을 키워 또다른 경기 침체를 이끌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CBO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2.3%에서 1.5%로, 내년은 2.7%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
또 현재 9.1%인 실업률도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크게 낮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美, 또 '채무한도 증액' 카드 꺼내야 할까
오는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법안이 단기적으로 국의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4470억달러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연간 재정적자를 당장 1조달러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의 부자 증세가 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는 10년간에 걸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와 월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목표한 세수를 모두 거둬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루 크랜달 라잇슨 ICA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대선 때까지 현재 채무한도로 간신히 버틸 수 있거나 대선 전에 다시 한번 채무한도를 높여야 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