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연예인 강호동씨의 '탈세' 여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다음을 비롯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강호동씨에 대한 비판과 옹호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탈세범 낙인은 부당하다"며 강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정기세무조사를 포함해 세금 추징을 당하는 일이 그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국세청과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강호동씨의 세금추징 사실만으로 그를 ‘탈세범’으로 모는 것은 비상식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취하는 방법을 ▲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탈세’ ▲ 악의적이지 않은 '절세’ ▲ 세법의 흠결을 이용한 세금 회피 등으로 구분하고, 절세나 세금회피의 경우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호동씨의 경우 국세청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할때 사기나 부정한 방법의 탈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가 국세심판원에서 승소한 비율이 27%에 달하고 2008년 세무조사 1만4838건 중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로 검찰 고발된 경우는 468건(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맹은 강호동씨와 김아중씨의 세무조사 사실을 언론에 흘린 국세청과 세무공무원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호동씨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만큼 탈세가 맞다"는 시각이다.
한 네티즌은 "(강 씨는)탈세를 했다가 국세청에 발각이 된거고, 만약에 그걸 못내겠다고 한다면, 그건 탈세뿐 아니라 파렴치범"이라며 "(강 씨는)파렴치범은 아닌것이지 탈세도 안한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에 밝힐 수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다음 아고라에서는 강호동씨의 은퇴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15일 오전 현재 1만4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강 씨의 복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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