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최대 6~7조원을 더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해 5조원을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매년 들어오는 예금보험료의 45%(저축은행 계정은 100%)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금융위는 당초 내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조원씩 약 15조원을 마련해 이 돈을 미리 당겨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으로 집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반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했고,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자산 3조원 이상의 대형사 2곳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자 예상보다 재원고갈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상반기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매각에 6조3000억원이 투입됐고, 부산저축은행 정리에도 2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때문에 특별계정에는 6~7조원 가량만 남게 된다.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일반적으로 예수금의 70~80%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총 예수금이 11조4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8조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살아남은 6개 저축은행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거나 하반기 중 추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재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시 구조조정 차원이란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에서는 특별계정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면 추가 재원 6~7조원을 더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실제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데 사용할 정확한 자금 규모는 예금보험공사가 실사를 마쳐야 윤곽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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