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상파방송사의 보도ㆍ교양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의 제재가 지난해 보다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방송3사의 보도ㆍ교양프로그램 가운데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지난해 6건이었던데 비해 올해 상반기(5월 기준)에만 7건을 기록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8%에서 28%로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연예오락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는 지난해 29.8%에서 올해 5월 기준 30.2%로 소폭 늘었다.
보도교양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가 지난해 견줘 올해 급증한 데 반해 ‘행정지도’는 72%에서 68%로 다소 줄었다.
행정지도는 ‘권고’, ‘의견 제시’ 등 비교적 가벼운 제재이고 법정제재는 ‘시청자 사과’, ‘프로그램 정정·중지,’ ‘징계’, ‘경고’, ‘주의’ 등 이보다 가중된 시정조치다.
김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올해 심의대상에 오른 지상파방송의 보도·교양프로그램 25건 가운데 겨우 1건만 ‘문제없음’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24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며 “보도프로그램의 경우 정부정책 비판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심의기구에 의한 사후심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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