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고현철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1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지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향후 전면적 법조일원화 도입에 대비하는 한편, 법관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새로운 법관 인사제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매년 법관이 대규모로 사직하고 새로운 법관을 신규 임용하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경륜있는 법관이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현행 법관인사제도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를 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9월에 있었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고법원장에게 분산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드러낸 바 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달 23일 법원장 인사제도 개선을 심의 안건으로 하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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