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혁신도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연장에 대해 대형 건설사와 지역 건설사의 반응이 제각각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하고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지역건설사들은 환영하는 반면 대형건설사들은 못마땅해 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혁신도시를 건설할 때 지역건설사의 참여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2년 연장키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다. 다만 혁신도시 사업은 올해 말까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을 40%로 상향해 적용했으나, 이를 2013년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줄도산 위기감이 확산됐던 지역건설사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건설협회 관계자는 "혁신도시 사업도 국책사업인 만큼 공사금액 제한 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혁신도시 일정이 지연돼 발주가 늦어진 만큼 제도연장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했다.
강원도 지방건설사 관계자는 "강원도 지역에서도 700개 업체가 있는데 이중 턴키 등의 발주를 뺀다면 정작 참여하는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을 정도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형식적인 면도 없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공사마저 외면되는 것보단 그나마 낫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이번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신축공사에 지방업체의 참여가 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대형건설사들은 "이번 조치로 고통분담이 지속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지역건설업체 보호 등을 이유로 시행됐던 혁신도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연장됨에 따라 대형사의 과도한 책임문제 등이 가중되면서 겉으로는 내색도 못한체 '남모를 속앓이' 중이라는 것.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이는 오히려 서울에 있는 건설사들을 역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지역경제와 중소건설사들을 위해서 공동도급 등을 강제하는 직접 지원방식보다는 선진국처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간접지원방식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참여 대형사 관계자도 "지금까지 지역건설사와 공동도급한 국내 주요 대형건설사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분담금 미납액 뿐만 아니라 공사진행과 함께 지역건설업체의 관리·감독 역할까지 맡는 등 대표건설사라는 이유만으로 하는 일이 너무 많다"며 "공동도급 의무사항을 지키면 심한 경우 7~8개의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많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또 "무조건 지역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성과위주의 정책만 강구하다보니 사업수주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회피하고 있다"며 "대형사는 대체 어디 가서 속풀이를 해야 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지역건설사 중 시공은 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어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며 "무분별하게 지역건설사를 참여시키기 보다는 우선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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