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감위 "시장 교란행위에 과징금 도입해야"
입력 : 2012-01-03 14:54:51 수정 : 2012-01-03 15:08:05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올해 변동성장세가 지속되면 시장 교란 행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후 적발 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김도형 시감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내외 여건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증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악용한 교란행위 역시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럴 때 일수록 시장 감시가 활발해야 한다"며 "올해에는 첨단시스템을 이용한 사후 적발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적발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현재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관의 형벌제로 다뤄진다. 하지만 형벌까지 가지 않는 미미한 경우에는 다른 제재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시장 교란을 확실히 잡으려면 과징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거래소와 금융위가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거래소, 금감원, 검찰 등 시장 감시 기관간 업무 협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장 감시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없다"며 "거래소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자를 색출하면 금감원이 자금 흐름 등을 살피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3개 기관이 협력해야 시장감시가 원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대체거래시스템(ATS)이 도입되면 거래소와 ATS 시장을 동시에 관찰, 감시하고 두 시장간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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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