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연금 지출과 사회복지 지출 비중, 여성임금 비율 등은 비교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경제부문은 양호하나, 사회통합 부문과 인프라 부문 중 사회자본·부존자원 분야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국가경쟁력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발간된 것으로, 경제·사회통합·환경·인프라 4개 부문에서 259개 지표를 사용했다.
◇ 경제규모 비슷한 나라보다 사회통합 취약
이 가운데 사회통합 부문은 우리나라와 GDP가 비슷한 호주나 네덜란드와 비교해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짧은 기간 내 빠른 양적 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 공적연금 지출은 30개 비교국가 중 29위, ▲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34개 국가 중 33위, ▲ 여성임금 비율은 19개 국가 중 19위, ▲ 1000명당 의사수는 30개 국가 중 29위, ▲ 산업재해 사망률 33개 국가 중 32위, ▲ 언론의 자유 31개 국가 중 28위를 차지하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했다.
또,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 2006년 0.306 ▲ 2007년 0.312 ▲ 2008년 0.315 ▲ 2009년 0.314 ▲ 2010년 0.31을 기록했다.
재정부는 "지니계수는 2000년대 중반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2009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추세적 반전인지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OECD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노인가구와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간 소득편차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1%로 OECD 평균 15.4% 보다 낮아 30개 국가 중 3위를 차지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고령인구가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빠른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제외적 요소에도 노력 기울여야"
인프라 부문 중 사회자본과 부존자원도 취약했다.
사회자본이란 한 사회가 신뢰하고 소통해 협력할 수 있게 돕는 사회적 조건이나 역량을 말한다. 신뢰와 사회규범, 네트워크 구축정도로 사회자본을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신뢰지수는 13위로 비교국 19개 중 중하위에 속했다. 낯선 사람에 대하 신뢰는 15위로 1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회규범에 해당하는 법치수준은 OECD 국가 중 25위, 부패지수는 22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스웨덴과 핀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부존자원 역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면적은 OECD 국가 중 19위로 중위권인데 반해 인구밀도는 가장 높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식량자급률과 원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 매장량도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적자본에 해당하는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25개 국가 중 2위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평균이상의 공교육비를 지출하며 투자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로 환산하면 여전히 27개 국가 중 19위에 머물렀다.
재정부 관계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공정성, 법치주의, 반부패 등 사회의 질적 건강성을 나타내는 사회자본 같은 경제외적인 요소의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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