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의 KTX 민간참여 추진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반대입장을 밝히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은 11일 'KTX 민영화저지 기획단'을 구성, 시민사회 등과 반대 여론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철도 공공성을 파괴할 'KTX 민영화' 계획이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말기에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기획단은 또 "재벌기업에 철도 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전국민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로 주무장관의 '면허'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현행 철도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12월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에 특혜로 넘기는 것으로 국민반대 여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김진애 의원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인상을 비롯한 철도 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고 국가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역시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철도 공공성 훼손, 승객 안전을 위협 등의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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