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난 한해동안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길 위기에 처한 극빈층이 1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 고객의 경우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전기공급이 중단되는데 이 대상자가 지난해 누적으로 100만2863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100만 가구의 경우 12~2월의 혹한기와 7~9월까지 혹서기에는 전기요금이 체납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제한 조치를 유예하고 전량 정상 공급한다.
하지만 사실상 체납요금을 내기 힘든 극빈층이기 때문에 이달 혹서기 기간이 끝날 경우 다시 단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주거용 전기제한공급 대상 고객 중 혹서·혹한기로 단전이 유예된 호수는 1월이 19만8330호 2월 14만1251호, 7월 21만9076호, 8월 21만2103호, 9월 23만2103호 등 혹한기에 비해 혹서기가 대체로 많았다. 유예금액은 1162억에 달했다.
지난 2010년의 경우에는 115만8000호, 유예금액 1410억으로 지난해 100만2863호와 1162억의 유예금액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현 정부의 에너지복지정책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단전유예 대상자가 늘었지만 오히려 장기체납이 늘게돼 경영수지가 악화됐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한전에 따르면 이같은 전류제한 고객은 매년 평균 39%씩 늘고 있어 한전의 빚이 더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요금체납시에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단전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받는 '최소소전기 공급 극빈층'도 지난해 지속적으로 늘어 12만2204건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미수금액만 137억에 달했다.
전기제한기가 설치된 이들 극빈층은 2006년 3만7000건에서 2007년 5만5000건, 2008년 6만3000건, 2009년 10만1000건, 2010년 13만1000건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는 12만2204건과 미수금액 137억1300만원으로, 지난 2010년 13만1000건과 145억7900만원에 비하면 소폭 줄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수치다.
한전 관계자는 "인권상 단전유예나 전류제한기를 설치하는 극빈층이 늘고 있어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금 설정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소관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유예 및 최소공급 과제에 대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와 한전이 총 208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중 65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128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92.8%의 이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지경부 제1차관 등 15개 부처의 차관급 임원으로 구성돼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평가하고 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장기 체납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받았다"며 "하지만 한전의 경영수지 악화와 단전유예 수혜자 형평성 등을 좀 더 고려해 단전유예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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